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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 걸매리 갯벌 '어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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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30일(월) 09: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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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예비후보 모두에게 똑같이 질문 돼 2012년 1월 29일 17시까지 답변마감이 됐으며, 온양신문 인터넷판(www.ionyang.com)에 우선 기재하여 후보자들 또는 시민들의 상호 토론 및 의견개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후 이 내용들은 종합, 편집으로 지면에 실리게 됩니다.
질문- 인주 걸매리 갯벌 관련
지난 1월 16일 ‘2012 연두방문 시민과의 대화’에서 복기왕 시장은 걸매리일원 공유수면매립을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생태환경은 변화요인이 많기 때문에 연구 결과만으로 매립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개발의 압력을 묵묵히 견뎌온 걸매리 갯벌은 현재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 조사만을 통해 몇몇 생물종만으로 어느 누구도 갯벌이 ‘살았다’, ‘죽었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성명을 내고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연두방문에서 주민들은 “주민 99%가 공유수면매립에 찬성하고 있는데, 일부 어촌계와 이곳 사람들도 아닌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예비후보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와 우려, 대안을 물었다.
이명수 - 보존·개발이익 명확한 근거제시가 없기때문에 갈등 27일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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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 ⓒ 온양신문 |
현재 우리 아산시의 현안중의 하나인 ‘걸매리 공유수면 개발논쟁’은 결국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등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한 람사르협약(97년)에서 ‘갯벌’은 세계적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아산시 추진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을 살펴보면, 첫째가 보존이익 보다도 개발이익이 크다는 확실한 근거제시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매립목적’이 불분명하고, 개발 청사진, 예산 확보방안 등이 없으며, 셋째는 ‘오염 때문’에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산시는 지금이라도 ‘보존이익’보다 ‘개발이익’이 얼마나 더 큰지, ‘오염’이라는 추진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민심소통’의 결과에 따라서 ‘개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와 여론수렴 없이 추진할 경우, 평택시의 사례와 같이 ‘개발’을 핑계로 제방만 쌓았다가, 방치시키는 나쁜 선례가 재발될 수 있다.
지난해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 논쟁도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중요한 인허가 과정의 하나인 ‘사업추진측의 주민설명회 개최요구’를 무사안일하게 수용했다가, 뒤늦게 격렬한 반대여론에 밀려 취소시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선화 - 절차와 방식 통한 친환경적 개발 해법 찾아야… 29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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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선화 | ⓒ 온양신문 |
o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환경보호나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찬반을 강요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분위기를 조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 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갈등만 일으키고 시민에게 득될 것이 없다.
o 사람이 기준이 돼야 한다. 즉, 시민의 뜻이다. 특히, 갯벌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 살고 있는 분들과 인근 주민들의 이해가 중요하다.
o 환경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서 당연히 행정당국의 신중한 접근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해법을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o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과 오히려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해법을 찾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말 자체는 모순으로 들릴 수 있으나,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윈윈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강훈식 - 보존 혹은 개발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조사가 필요 29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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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 ⓒ 온양신문 |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문명의 발달이 계속되는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문제입니다.걸매리 공유수면 매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갯벌’이라며 개발을 원하는 쪽이 있는 반면 환경단체 등은 “‘있어야 할 생물종이 없다’는 식의 조사만으로 갯벌이‘죽었다’ 단언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한 뒤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주민과 환경단체, 학계가 함께 참여해 ▶걸매리 갯벌의 환경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이라도 되살릴 수는 있는 것인지 ▶만약 되살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과 어느 정도 예산을 써야 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반대로 매립 후 개발을 한다면 ▶지역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와 계획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연생태환경보존은 한번 훼손하면 쉽게 복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두 번의 걸매리 환경조사 결과로 바로 답을 낼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 이상 충분한 연구,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결과를 수용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림>
후보 상호간·시민들간 치열한 토론으로 해답을 찾읍시다.
방식은 댓글달기로…
게재 질문서 도착 순서에 의해 실었으며, 누락된 후보는 선관위등록 예비후보 전원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주어진 시간내 도착하지 않아 제외 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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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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